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국민 부동산 사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때문에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겠다고 연일 공약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우대혜택,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정책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타난 각종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은 맞지만 일시적 부작용으로 인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자 정책 수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은 지난 1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등 서서히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자치단체가 마음을 모아 시장 안정에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엔 그 내용이 복합적"이라고 답했다.
이호승 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 대해서는 "전세계적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 경제가 괴리되면서 나타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폭등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2일 기자들과 만난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청이 대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에 대한 당청의 온도차는 늘 있다"며 "이를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리더십이다. 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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