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오세훈 견제?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어"

입력 2021-04-08 11:15   수정 2021-04-08 11: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가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2·4대책 등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해온 협력이 앞으로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2·4대책에 대해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다음달까지 지자체가 제안한 추가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는 한편 다음달 중 민간 제안 통합공모를 받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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