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카드가 쏟아지고 있다. 각종 부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해서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세는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세금을 늘려 걷은 돈이 흘러 들어갈 친환경 업종과 교육 업종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쏟아지는 바이든 증세 카드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에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인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자본이득에 포함되는 투자수익은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붙는데, 이를 감안하면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을 43.4%로 높아진다.
증세안으로 보육 등이 포함된 1조달러(약 1118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등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고, 이는 공화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다. 또한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복구하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세 트렌드는 이제 시작이라고 설명한다. 신자유주의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70년대 전 세계 불황과 맞물려 힘을 얻은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감세, 기업규제 완화 등 글로벌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신자유주의 덕분에 지난 100여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며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디지털세 논의 흐름을 감안하면 글로벌 증세는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세는 계속될텐데…돈은 어디로?
증세를 피하기 어렵다면 즐기는 방법을 택하라는 조언이다. 국가가 세금을 더 걷으면 분명 다른 분야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우선 친환경 관련주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조2500억달러(약 254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재건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등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도 내용도 들어갔다.
교육 관련주도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지원, 교육·보육 등에 중점을 둔 '미국 가족 계획'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해당 법안에는 보육자금과 유급 육아휴직에 각각 2250억달러(약 251조원), 보편적 유치원 교육에 2000억달러(약 223조원), 이밖에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 강화로 정책 상승 동력(모멘텀)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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