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부터 종사자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하는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내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5~49인 기업 총 78만개 중 93%가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을 두고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 대상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 74만개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