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D램 반도체를 한반도 안보를 위한 ‘반도체 안보 방패(silicon security shield)’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는 세계에 공급하는 한국의 전략물자인 만큼 인력 양성과 세제 혜택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사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중국 갈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한국의 최첨단 D램은 인공지능(AI), 전투기, 미사일 등에 핵심적인 자원으로 판단한다”며 “반도체는 우리 안보를 위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대만 TSMC에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압박하는 것도 안보와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TSMC의 반도체가 서방 세계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의 첨단 무기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만큼 한국 정부도 반도체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며 “정부도 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해야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안 전무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견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 견제를 위한 정책적 명분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계획을 무산시키는 등 외국인투자 심사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반도체 부문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미국의 견제 등의 영향으로 기술력의 급격한 발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은 여전히 전체 반도체의 84%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 수준으로 중국이 목표했던 2025년 자급률 70%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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