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카카오·네이버웹툰 대표들 국감장 불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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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24 08:38   수정 2021-09-24 08:39

'갑질 논란' 카카오·네이버웹툰 대표들 국감장 불려간다


다음달 진행되는 '2021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웹툰 플랫폼 '빅2'인 카카오웹툰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네이버웹툰 대표가 저작권 갑질 논란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피감기관 증인 112명, 일반증인 6명, 참고인 9명을 채택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민의힘 의원실 양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체위가 두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웹툰 업계의 불공정 계약 책임을 묻고 하도급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웹툰, 웹소설의 수익 분배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 간 상생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채택해 웹툰업계 불공정계약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카카오는 미래 먹거리로 웹툰 등 콘텐츠 사업을 점찍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 작품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통상 공모전 당선작의 경우 1차 연재 저작권은 주최측에 부여하지만 2차 사업화 저작권은 원 작가와 다시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란 평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웹툰 작가의 불공정계약 경험률은 절반(50.4%)에 달했다. 불공정 사례로는 2차 저작권 및 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 비중이 18%로 가장 높았다. '계약 체결 전 수정 요청 거부'(12.4%), '매출 또는 정산내역 미제공'(12%) 등이 뒤를 이었다.


출판업계에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이 구글의 '갑질'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성명을 내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출판 생태계 파괴행위 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카카오는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자사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마케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통 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대표적 비즈니스모델(BM)인 '기다리면 무료'도 문제 삼았다. 기다리면 무료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최신 내용을 읽을 수 있고, 무료로 보려면 특정 시간을 기다리는 방식이다.

협회는 "플랫폼의 '기다리면 무료' 마케팅 전개로 인해 작가들 작품이 무료 서비스되고 있다. 카카오가 원하는 대로 무료 제공하지 않으면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가와 출판사는 어떠한 대가도 없이 작품을 무료로 풀어야 한다"면서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경쟁 플랫폼들까지 대가 없이 무료 제공하는 작품의 숫자들을 늘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웹툰 역시 웹툰화를 명분으로 타 유통사에 유통 중인 원작 웹소설을 내려야 한다는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정부에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스토리 산업이 커지면서 불공정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며 "대형 플랫폼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타 작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다수 작가들은 정보기술(IT) 대기업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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