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숙박업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등도 연내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10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과 세수 19조원 중 5조3000억원과 기정예산을 활용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에 10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재원 확충에 1조4000억원,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에 9조4000억원을 쓴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따라 시설 이용 인원 등이 제한된 결혼식장 실외체육시설 박람회장 등에는 연내 2조원을 투입해 2000만원 한도로 연 1% 금리로 대출해 준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온라인 신청하고 자격이 되면 공단이 대출금을 내준다.
여행업 등에 대출하는 관광융자 금리는 최대 1%포인트 낮아진다. 기존의 코로나 특례 보증과 저신용 특별융자의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94만 명에게는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도는 업체당 20만원까지다. 내년 2월에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5월 말까지로 납기를 연장해준다. 매출 회복 지원 차원에서 500억원 상당의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도 마련한다.
고용취약계층 지원과 물가 관리에는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구멍난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예산을 메우기 위해 1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48만 명에서 54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데 841억원을 쓴다.
강진규/민경진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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