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사고내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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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19 17:25   수정 2021-12-20 08:56

까다로운 인공지능(AI) 관련 법률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준 책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사는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사진)을 19일 발간했다. 한경이 선보인 열 번째 무크(비정기 간행물)다.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은 일반인은 물론, AI산업 종사자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필요한 AI 관련 법률을 안내하는 국내 최초의 ‘올가이드북’이다. AI 기술을 산업과 서비스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상황을 50개의 질문과 답변 형태로 풀어 소개한다. 법무법인 원의 인공지능대응팀 전문 변호사 8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AI 기술 진화와 상용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에서 AI를 검색하면 몇 안 되는 판례와 법률만 나올 뿐이다.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제조회사 과실이 있을까’ ‘로보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누구의 책임일까’ ‘취미로 드론으로 주변 촬영을 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등의 궁금증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백과사전식 답변서다. 예컨대 AI 드론으로 동네 영상을 촬영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이를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위반 사례에 비춰 설명해주는 식이다.
AI가 그린 미술품 소유권 분쟁 등 사례별로 쉽게 풀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맞닿아 있는 법률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저작권보호법, 의료법, 자본시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은 그래서 넓고도 촘촘하게 법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사업 수익성은 물론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현 메타)은 얼굴인식 AI 학습을 위해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수집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런 사례가 AI 기술 확산과 함께 늘어나고 있어 법적 자문과 조언이 필요하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기술 완성과 상용화에 집중하다보니 법률 문제를 간과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이 출간된 배경이다.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은 기기, 생활, 도시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AI 기기’ 섹션은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짚었다. ‘AI 생활’ 섹션은 에너지, 교육, 무인화상점, 로보어드바이저 등 최근 늘어나는 사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저작권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 내용을 담았다. ‘AI 도시’ 섹션은 AI 면접과 치안, AI가 창작한 예술작품의 소유권 문제 등 AI 발전으로 새롭게 쟁점화되고 있는 다양한 분쟁 사례를 풀어준다.

법률 쟁점을 변호사에게 실제 설명을 듣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는 게 강점이다. 질문과 답변, AI 산업 현황 자료를 함께 구성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이 꼭 알아야 할 국내 규제샌드박스 사례와 유럽연합(EU) AI 법안, 국가별 AI 거버넌스 이슈 분석 등 AI 국내외 법률 트렌드도 빠짐없이 담았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이 AI 산업별 트렌드와 전망을 정리하고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이유정, 조광희, 정석윤, 박창환, 오정익, 조경애, 정요진, 손민지 등 변호사 여덟 명이 법적 분쟁 사례 분석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유정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장은 “이 책이 AI 도입을 앞둔 기업이나 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관련 법률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 170쪽, 가격은 2만원이다. 전국 주요 서점 및 온라인 서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살 수 있다.

강은영 한경무크 기자 qbo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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