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여가부(여성가족부)가 역사에 분명한 족적이 있는데 20대 층은 그 부분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후보의 언급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가부는 일을 잘하고 많은 실적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출범된 지 20년이 조금 넘은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 등 양성평등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서 "(여가부) 폐지보다 확대 개편과 같은 부분이 토론됐으면…"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SNS에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렸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성평등부(여성부) 강화'라는 문구를 올려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우회로 비판했다.
한편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양도세 중과유예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정부가 지난해 5월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을 상기하며 "이를 또 바꾸면 정책 일관성이 없고 혼란을 주니 우리는 못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조금씩 하향 안정화하는데, 여기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물을 내놓으려는 사람도 '조금만 견디면 세금을 안 내도 되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렇게 해야 매물이 나온다고 주장한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김 총리는 "여당 후보가 그렇게 약속한 것은 대선 공약이니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최선을 다해 몇 달 새에 (부동산과 관련한)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자료를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에 넘겨서 다음 정부가 초기에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일부 부처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고위공직자가 다음 선택을 하는 것을 총리 권한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우리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이 안심되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왜 피해액의 80%만 주느냐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혹은 (현재대로)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을 정부가 바꿀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보상안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로 부족하니 새로 예산안을 다시 짜자고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여야 후보와 정당이 합의를 해야, 특히 야당이 동의해야 선심성 예산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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