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조실장 "공적개발원조 전담부처 신설 필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부처를 신설해서라도 공적개발원조(ODA)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가리키는 말로, 한국의 지난해 ODA 규모는 3조7000억원이었다.

구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내 대외경제협력, 통상 기능을 하나로 모아 ODA 사업을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면 각국과 수많은 업무협약을 맺지만, 부처별로 기능이 흩어져 있어 후속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ODA 전담 부처가 만들어지면 수주 사업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무원 조직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ODA를 시작했고 규모도 큰 영국의 경우 2020년 담당 독립부처였던 국제개발부(DFID)를 외교부에 통합했다. 한국에서 ODA 전담 부처가 생기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자리만 더 생길 것이란 게 관가의 관측이다.

구 실장은 규제혁신 분야에서 국무조정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는 확실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계획”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높여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방식으로 물꼬를 터 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충돌하는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산업 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국무조정실이 청년 정책을 더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선 정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 희망온’ 2기를 이달 시작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갖고 있는 1만5000개 기술을 공개해 청년의 기술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구 실장은 “김범수 카카오 대표 등 성공한 창업자를 기술창업을 하는 청년과 이어주는 멘토링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