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20만곳에 300만원 지급…622조 '초슈퍼 예산'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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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1 10:00   수정 2022-01-21 11:32

소상공인 320만곳에 300만원 지급…622조 '초슈퍼 예산' 탄생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 320만곳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다.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622조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책과 방역 재정 지원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업종과 여행업·숙박업 등 비대상업종 중 피해를 입은 약 320만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전 개업하고,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소요 재정은 9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한 재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본예산에 포함된 2조2000억원과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충당한 1조원 외에 1조9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중 1조5000억원은 손실보상금 실지급에 쓰기로 했다.

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의 저리 대출 전환 비용으로 쓴다. 정부는 이달부터 피해 규모와 관계 없이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향후 손실을 파악한 후 정산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실제 손실보상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차액을 금리 1%의 융자로 전환해줄 계획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보강에는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2만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는 데 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위한 예산 6000억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예산 5000억원도 추가된다.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와 기금으로 마련키로 했다. 국채는 11조3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에서는 2조7000억원을 끌어 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행한 국채는 오는 4월 결산 이후 확정된 초과세수를 활용해 일부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지출이 14조원 늘면서 올해 예산 규모는 607조7000억원에서 62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11.4%, 2차 추경 대비 2.8%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비해서는 51.2% 지출 규모가 커졌다.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GDP 대비 비율은 50.0%에서 50.1%로 증가했다. 재정적자폭도 커졌다. 통합재정수지는 54조1000억원 적자에서 68조1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GDP 대비 비율은 -2.5%에서 -3.2%로 고쳐졌다. 관리재정수지는 100조원대 적자를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 후 이르면 내달 10일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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