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부실 관리' 선관위, 지방선거 후 감사 받는다

입력 2022-03-27 15:07   수정 2022-03-27 15:16


감사원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 분과 간사는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 감사 여부를 감사원에 물었다"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이후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선관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은 거부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선관위 측에 만남을 요청했다.

이 간사는 "선관위가 인수위 요청에 대해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간담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거부로 한 차례 연기된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인수위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자 인수위는 항의 조치로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조미현/김남영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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