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일 “단기적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주택 공급 억제와 세금 등에 눌린 수요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부족했다는 게 원 후보자의 판단이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적정한 집값 수준에 대해선 “소득 배수를 따져야 하고, 물가·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게 안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비율 유지 입장을 내비쳤다. 원 후보자는 “미래소득이 과소 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DSR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DSR은 원리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시행 2주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선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정/이혜인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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