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국회 입법 과잉에 따른 규제 확대를 차단할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지만,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일정 부분 용인하기로 했다.
“규제 줄여야 성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은 15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당·정·대 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되며 상당 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급격히 늘어난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마저 소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내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규제개혁 지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부총리는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과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 저하, 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내부 시스템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해 입법에 따른 규제 양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부처의 주문을 받는 ‘청부 입법’ 형태로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강력한 투자세액공제 필요”
규제개혁의 목표는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혁신 및 인구 위기 등에 따른 구조 전환에 미리 대비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에서 새 정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른 나라들도 첨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기존 세액공제로는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 투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저성장·고물가에 따른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세수 감소폭을 감안해 유류세 추가 인하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인상,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금 상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전기료 가격 결정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료 인상 요인에도 문재인 정부가 억눌러왔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제하면 시장 기능이 왜곡되는 만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당폭의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전기료는 1~2원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며 ㎾h당 3원인 전분기 대비 인상 제한폭을 높일 가능성도 시사했다.
노경목/맹진규/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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