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청' 청사진을 보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내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 대통령이 단행할 예정인 '8·15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범위 등도 업무보고에서 거론될 지 관심이 몰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으로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이민청' 청사진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0년 49만명에서 2020년 203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명에서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우리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선진화한 이민 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민청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상황도 보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한 바 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얼마나 낮춰야 흉악 소년 범죄 예방과 전과자 양산 방지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검찰 관련 사항도 주요 업무보고 대상이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법무부·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정부가 축소한 검찰의 수사 정보 수집 기능 강화 방안, '책임수사제' 정비를 위한 검·경 협의체 진행 상황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도 업무보고 테이블 위에 올라갈 지도 관심이다. 사면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 대상자 선정과 사면심사위 개최 등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맡는다.
현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설도 거론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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