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리매각을 비롯한 모든 특단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방안 검토에 나선 건 현 체제가 유지되면 대우조선의 부실만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조선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업은행 지휘를 받는 ‘국영기업’ 체제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 민영화가 지체될 경우 ‘조선 빅3’의 출혈 경쟁으로 자칫 국내 조선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인수위서 분리매각 방안 논의
24일 정부에 따르면 산은이 작년 말 외부기관에 의뢰한 대우조선 경영컨설팅 결과 분석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산은은 당초 지난 3월 말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플랜B부터 플랜D까지 대우조선 매각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함께 최근 하청노조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매각 계획 발표는 중단됐다.이와 별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지난 3월부터 대우조선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자리에 있던 이동걸 당시 회장 등 산은 고위 관계자들은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수위가 유력하게 가능성을 검토한 민영화 방안은 방산과 민수 부문을 분할하는 분리매각이었다. 대우조선은 국내 1위 함정 건조업체다. 잠수함과 구축함 등 함정 건조 기술은 유일한 경쟁업체인 현대중공업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수위에선 대우조선 민영화와 방산 부문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선 ‘통합’이 해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방산 부문을 분할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정부가 지분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1999년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사를 통합해 출범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상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문은 국내 기업에 우선 매각을 시도하되, 여의치 않으면 우호국 기업에 매각하자는 시나리오도 나왔다.
6년 만에 다시 떠오른 플랜B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잠시 가라앉았던 대우조선 민영화는 이번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영기업 체제로 운영되는 대우조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대우조선은 적자를 이어오면서 재무구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조7546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올 1분기에도 47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적자가 쌓이면서 3월 말 부채비율은 523.2%로 전년 말보다 144.1%포인트 치솟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주 목표치를 넘긴다고 할지라도 차입금 상환뿐 아니라 운전자금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산은이 추가 자금 투입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새 주인’을 찾아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 내부에선 조선업 부실 위기가 찾아왔던 2015~2016년 당시 여론을 의식해 경영 정상화 후 매각 원칙을 고수하면서 ‘매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반성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영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통매각’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마땅한 인수 후보군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6년 한때 검토했다가 무산된 플랜B인 분리매각도 언제든지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분리매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방산과 상선·LNG선 등을 만드는 기초공정이 70~80% 겹친다는 점에서 분리매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우조선 노조와 정치권 및 지역사회도 분리매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경민/이인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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