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도에 물러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본인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임기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로서 방통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를 두고 있다"며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것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독립성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강화라는 가치 체계에 충실히 하는 것이 방송법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느냐'는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안하고 있다"면서도 "소관 법률 상정 등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무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감사원이 방통위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정기 감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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