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공립학교 교원 정원 3000명 줄인다

정부가 학령 인구 급감으로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 규모의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국회 심의를 거쳐 안이 확정되면 공립 교원 정원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공립교원 정원은 2020년 34만2426명에서 2021년 34만5902명, 올해 34만7888명 등으로 소폭 증가해왔다.

최근 전체 교원 수가 늘어난 건 초·중·고 교과 교원의 정원이 줄었음에도 유치원·특수·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8년과 2020년 관계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을 조정해왔다. 2020년 29만4350명에서 지난해 29만4121명, 올해 29만3023명으로 줄었다.

교원단체와 교육대학 학생들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교사를 늘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