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본 등 동맹국에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겨냥한 규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다. 시장 점유율이 축소된다는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불만도 수용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동맹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기 합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 당국은 규제 동참을 검토하는 중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내부 조율에 나섰다. 일본 당국 관계자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국 규제 중 (일본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한국의 동향도 살피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옭아매는 중이다. 지난달 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도입했다. 중국 반도체 업체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적용되는 반도체 수출도 통제한다. 인력도 규제 대상 중 하나다.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과 경영진은 처벌받게 된다.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미국은 지속해서 동맹국에 규제 동참을 촉구해왔다. 일본과 네덜란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상대로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동맹국의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 등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핵심 업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동맹국이 규제에 동참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각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케빈 울프 전 미 상무부 차관보는 “미국은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게 되면 규제 유효성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동맹국 간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첨단 기술 공동 개발 등도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업체의 반발을 감안해 동맹국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견제도 중요하지만, 미국만 규제를 도입하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점유율만 축소된다는 비판이 나와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1위는 미국(50.8%)이 차지했고 한국(18.4%)과 일본(9.2%)이 뒤따르는 모습이다.
닛케이는 “미국 기업들은 ‘(우리만) 중국 실적을 잃는 건 불공평하다’라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으며 다른 국가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첨단 반도체 장비가 주력산업인 일본 입장에선 규제를 적용하면 실적이 축소될 거란 반응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규제 영향에 대해 “미국과 소통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둔화로 반도체 시장도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놓치면 일본 업체 실적이 악화할 거란 우려가 증폭됐다. 올해 기준으로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약 220억달러(약 31조원)에 이른다. 대만, 한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는 중국 규제 영향으로 올해 4분기에 2억 5000만~5억 5000만달러 순매출 손실을 볼 거라고 내다봤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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