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해양수산 분야는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곳"이라며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선 해양수산, 문화재, 디지털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삼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해양과 항만의 토지이용,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회의 이후 두번째로, 한 총리가 주재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분야에 대해선 "보존 위주의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합리화해서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불편은 해소하고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이다.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의 규제개선 현황도 소개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의 개선이 완료됐다.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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