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방해 땐 운전면허 정지·취소"

입력 2022-11-23 18:16   수정 2022-11-24 02:40

정부와 정치권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강행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조합원의 운송 방해 행위가 포착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23일 경찰은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항만·사업장 등 물류거점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고려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24일부터 각 지역 물류거점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해당 지역 경찰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행위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거하고, 주동자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은 주요 거점에 순찰차와 오토바이는 물론 기동대 9개 중대 등 89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 등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번 파업을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시국이 엄중한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행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구민기/민건태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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