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약 4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어났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늘어난 보조금 액수에 비해 정작 부정 적발 건수(153건·환수금액 34억원)가 미미해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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