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대 은행의 과점 구조를 깨뜨리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기반 은행을 추가 허용하고 은행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위기감이 커진 은행들은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 환원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돈 잔치’를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우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은행 완전경쟁’ 가능할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5대 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때 과점 게임을 하는 측면이 크다”며 “다른 신규 참여자들이 진입해 완전경쟁을 유도해야만 효율적인 가격이 가능하고 (5대 은행의) 예금 및 대출 마진 또한 줄게 될 것”이라고 했다. 5대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원화 예수금 기준으로 77%, 대출금 기준으로는 6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등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커지자 근본 원인인 은행 과점 체제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금감원은 완전경쟁 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판 인터넷전문은행인 ‘챌린저 은행’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로이드 바클레이스 RBS HSBC 등 4대 은행 과점 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50여 개의 은행 라이선스를 신규 발급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진입한 챌린저 은행들은 4대 은행에 맞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설립된 버진머니는 영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3.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위인 로이드(15.6%)에 못지않은 소매은행으로 자리잡았다.
금감원은 또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업은 단일 인가 방식이지만 단위를 낮춰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면 과점 체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면 금융지주 산하 대형 은행이 아닌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독립 은행이 다수 등장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상생금융 10조원 내놓겠다”
‘돈 잔치’ 비판에 이어 ‘과점 체제’ 붕괴 위기를 맞은 은행권은 이날 은행연합회를 통해 ‘10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 강화 방안을 내놨다.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취약차주에게 긴급 생계비 2800억원을, 채무 성실 상환자에게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규모는 올해 기존 목표(6조4000억원)보다 9.3% 많은 7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대출 보증 재원도 더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3년간 은행권 보증 재원을 약 800억원 추가 출연해 전체 보증 규모를 약 1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별로 대환 프로그램과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들에게 약 7000억원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호기/김보형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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