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서울보증보험, 전세 반환보증 급증

입력 2023-04-03 17:48   수정 2023-04-04 01:08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이 작년의 두 배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자 이를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한 세입자들이 반환보증에 적극 가입하고 있어서다.

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액은 1조3052억원으로 작년 전체 가입액(4조9316억원)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금공의 1~2월 가입액은 1조55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집 주인에게 떼인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HUG의 규모가 작년 6월 기준 93조원으로 다른 두 공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문제는 조만간 HUG의 보증 잔액이 현행법상 한도를 넘어서면서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HUG는 전체 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60배를 넘겨선 안 된다. 2년 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가 50% 이상 커지면서 올해 안으로 HUG의 보증배수는 59.7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세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탓에 반환보증 가입액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HUG가 반환보증을 중단하면 주금공과 서울보증보험으로 반환보증 수요가 쏠리게 된다. 이에 따라 전세 사고액과 대위변제액도 늘어난다. 지난 1~2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97억원에 달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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