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의 그늘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강제 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2020년 시행되면서 가입이 급증했다.

운전자보험의 손해율은 얼마나 될까. 납입한 보험료(경과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을 뜻하는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56.6%로 201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까지 합쳐 산출한 합산비율은 94.8%로 전년(92.5%)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럼에도 만성 적자인 실손의료보험(127.9%), 자동차보험(97.8%)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운전자보험이 손해보험업계의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이후 출시된 신상품은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도 강화했다. 이 같은 과열 경쟁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소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