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대통령실이 발표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
KBS는 5일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다. 따라서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KBS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BS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을 국민께 설명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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