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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필수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연방정부가 민간 제약사에 특정 의약품 생산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일부 백신과 치료제 부족으로 미국 내 의료 공급망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국내 바이오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급망 회복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공급망 강화 조치 30개를 발표했다. 백악관 공급망 회복위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았다. 농무, 상무, 국방, 에너지, 국토안보, 노동, 국무, 재무 등 주요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가 더 많은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중 제정된 DPA는 비상시 연방정부가 민간에 전략 물자 생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 조달에 활용됐다.
미국은 지난해 극심한 의약품 부족 현상을 겪었다. 타이레놀을 비롯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진통제와 아목시실린 항생제 재고가 바닥났다. 올 들어선 호흡기세포융합(RSV) 백신 부족으로 홍역을 치렀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제약회사들의 오판과 의약품 원료 공급 부족이 겹친 탓이다. 미국은 이런 일을 막지 못하면 코로나19 발생 직후처럼 ‘제2의 백신 대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의약품 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특정 주사를 미국에서 구하지 못해 해외에서 가져와야 했다”며 “이제는 바로 미국에서 그 공급망 회복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필수 의약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바이오 분야에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담당부서인 미 보건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보건부는 필수 의약품과 핵심 원료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3500만달러(약 456억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미 국방부도 고위험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 공급망 회복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자국 내 의약품 생산을 늘리는 조치를 강화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바이오산업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공식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 3월엔 향후 5년 내 필수 의약품의 원료의약품 25%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바이오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백악관은 이날 동맹국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의약품과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분야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첫 번째 예로 꼽았다. 또 한·미·일 3국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과 배터리 등 주요 품목 공급망 조기경보체계를 연계하기로 한 것도 대표 사례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데이터를 정부 부처 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내년 말까지 공급망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경제 안보에 중요한 산업과 제품을 선별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는 앞으로 3~5년간 방위산업 정책과 투자에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공개하기로 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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