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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중국 전기차 수입을 억제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차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지역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레이더와 카메라 등을 사용하는 자율주행차가 사실상 스파이 차량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블룸버그는 3일(현지시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이다. 해외 우려 기업(FEOC)은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평가다.
미국 정부가 비관세 규제를 꺼내든 배경엔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호황이 있다. 비야디, 지리 자동차 등은 전기차 공급망을 가장 먼저 수직 계열화하는 데 성공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세계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 중이다. 공급망 전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발 빠르게 뒤쫓는 형국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예상 못한 우회로가 뚫렸다.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소유한 볼보, 로터스, 폴스타 등의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어서다. 샤오펑(Xpeng), 니오 등도 미국 시장에서 자율주행자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미국이 전기차 공급망을 수직계열화하기 전에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려는 또 다른 이유로 안보가 꼽힌다. 전기차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보안이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기차에는 평균 200여개의 센서가 탑재된다. 실내 온도, 어린이 탑승, 안전벨트 탑승 여부 등을 감지하는 용도다. 큰 위협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Lidar) 센서가 결합하게 되면 군사용 차량에 맞먹는 기술을 갖추게 된다.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스파이 차량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중국에서 전기차에 유입된 외부 정보를 본국으로 전송한다면 정보기관 요원을 파견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군사기밀시설을 촬영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일찍이 테슬라의 차량 운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실제 중국 후난성의 한 공군 기지에선 테슬라 운행을 금지했다.
테슬라는 외부 정보를 본사로 유출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선 임시방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본사에 외부 환경을 촬영한 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데이터를 고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업체는 자율주행차가 모은 정보를 본사 내부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가공해서 신차에 탑재한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비관세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금지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안보 우려 때문에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사용을 억제했지만, 이미 미국 통신망에 화웨이 장비가 설치된 뒤였다"며 "중국의 전기차 산업도 미국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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