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南에 큰 파장" "韓 경제에 가해"…북·러의 막가파식 호전성

입력 2023-12-29 18:25   수정 2023-12-30 00:17

북한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전체주의 국가들의 호전적이고 무례한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했다는 기밀 첩보를 그제 국가정보원이 공개했다. 휴민트(인적 정보) 시긴트(신호 정보) 등 여러 경로로 확인한 데다 북한의 부인이 없는 점으로 미뤄 신빙성 높은 첩보로 판단된다.

총선 등 한국의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둔 내년 초쯤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정원의 종합적인 판단이다. 국정원에 포착된 김정은 지시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위험하고 통제 불능인지 잘 보여준다. 다른 나라에 혼란과 충격을 주기 위한 적대적 조치를 버젓이 주문하는 나라와 최고지도자가 북한 외에 또 있을까. 국제법과 유엔 제재를 밥 먹듯이 위반해 온 김정은의 평화 공세가 위선과 기만전술일 뿐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어제 외신으로 전해진 러시아의 대한(對韓) 협박 브리핑도 정상국가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우리 대응에 놀라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 중장비, 2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682개 품목을 수출허가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한 거친 반응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공조 차원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자유 진영의 약한 고리’를 콕 찍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이다.

‘보통 국가’와 너무 다른 북한과 러시아의 적대적 태도에 새삼 놀라게 된다. 총선 국면이 다가올수록 위협이 더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상이다. 최근에는 “한국은 중국 품속에 안겨야 행복하다”는 식의 중국 사이버 댓글 공작이 연구논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전체주의 국가들의 위협과 공작에 영합해 공포팔이 중인 국내 동조 세력이 적잖은 점이 더 걱정이다.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에 주눅 들어 선처만 바라는 유약함으로는 한 뼘의 평화도 지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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