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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독일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입니다. 이웃국가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미래 투자를 교살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젊은 학자 3명이 최근 독일에서 계속되고 있는 '국가부채 제동 장치(Debt brake)' 논란에 대해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이 같은 글을 기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이들의 기고글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부채 제동 장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독일 정부 예산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이후 독일 내부에서 해당 장치의 존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국가부채 제동 장치는 정부로 하여금 국내총생산(GDP)의 0.35%까지만 신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2009년 헌법에 규정됐다. 다만 자연재해 등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는 연방의회에서 적용 제외를 결의할 수 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집권한 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여파를 감안해 국가부채 제동 장치 적용을 제외하는 결의가 있었다. 이후 솔츠 연정은 기후변화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메우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쓰이지 않고 남은 600억유로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하는 내용을 담아 올해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독일 헌재는 해당 특별예산안을 국가부채 제동 장치를 우회한 편법 조치로 보고 무효화했다.
헌재의 위헌 판결 여파로 예산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제동 장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FT는 "독일 좌파 정치인들은 각종 사회보장성 정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녹색당 소속인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월 녹색당 전당대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없었고 중국이 세계의 값싼 공장이었던 과거 시절에 도입된 부채 제동 장치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라며 "현재 해당 장치로 인해 우리는 양손을 뒤로 묶은 채 링에 오른 권투 선수와 같다"고 비판했다.
독일 Ifo연구소의 공공 재정·정치 경제 센터장 니클라스 포트라프케는 "제동 장치의 존폐 이슈는 독일의 진영을 정확히 두 개로 나눈다"며 "어떤 이들은 이를 안정의 닻으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투자를 가로막는 요소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실시된 발렌(Wahle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61%는 부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동 장치 완화를 주장한 독일 국민은 35%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더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Ifo와 FAZ의 공동 설문조사에서는 48%가 현행 유지를 원하고, 44%는 개선을 지지했다. 해당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기를 원한 응답률(약 6%)까지 고려하면 부채 제동 장치에 관한 전문가 여론은 48(찬성) 대 50(반대)으로 갈리고 있는 셈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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