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잡아라" 지자체 막판 유치전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달 9일까지 정해진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 및 대학 등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막바지 사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과열 경쟁이 특구 내 학교 서열화와 입시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제도다.

지역 우수 인재가 서울이나 수도권 대신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며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시범지역당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1차 공모는 다음달 9일까지며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추가 지정 결과는 7월 말에 나온다. 3년간 시범운영이 끝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각 지자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강원대 등 6개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대학별 특화과정 학점제 운영과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 등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늘봄학교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해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도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고 유아 돌봄, 초·중·고교 및 대학 혁신, 산학 연계 등 3개 분야 사업을 발굴 중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마이스터고와 자율형 공립고 운영 등을, 경상남도는 항공 의생명 제조 조선 등의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충북형 K유학생 사업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반면 현재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지자체도 여럿이다. 사업 내용이 방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탓이다. 경기도는 고양 등 도내 8개 시·군이 지역별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공모에 집중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이달 말께나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부산시도 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및 21개 대학과 공동으로 이달 말께 사업 안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기초, 광역을 연계해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 명문고를 키우고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 인재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로 교육발전특구 공모 사업을 벌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고등학교 진학이 중요해지면서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어서다. 3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 3년 만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대학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이 서열화될 수 있다”며 “시범지역을 최소화하는 등 부작용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