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국가채무

[문제1] 아래 대화에서 나영이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가영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나영 :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어.

(1) 국가 신용등급 하락
(2) CDS 프리미엄 하락
(3)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
(4)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
(5)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에 대한 제약

[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는 상승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정답 ②

[문제2] 아래 나열한 제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 분석

(1) 고용 창출
(2) 투자 촉진
(3) 환율 안정
(4) 예산낭비 방지
(5) 물가상승 억제

[해설] 예비타당성 조사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 정답 ④

[문제3] 정부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적자는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를 증가시킨다.
(2)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균형재정을 항상 달성해야 한다.
(3) 이자율이 하락하면 정부의 재정수지는 개선될 수도 있다.
(4) 정부지출이 고정돼 있을 때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
(5) 노인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고령화는 재정수지를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설] 재정수지란 정부의 재정 수입(세입)과 지출(세출)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 흑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 적자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므로 국가부채가 증가한다. 재정수지는 계산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이 있다. 정부가 항상 균형재정을 달성하면 향후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지만 기존 국가부채를 줄이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재정 흑자를 꾸준히 이뤄야 한다. 이자율 하락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 정부의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령화 진행은 연금 지출을 늘려 재정수지 악화 요인이 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