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임명되면 국제법무국은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개월 동안 정 교수에 대한 인사평가 등을 마치고 국제법무국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올렸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태다.
지난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출범시킨 국제법무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를 예방하고 국제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국제법무국 산하에는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총 3개 과를 둔다. 부장검사급 3명의 과장과 4명의 평검사를 포함해 30여명의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앙대 정치외교학과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JD)을 졸업한 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중재와 국제거래법을 담당하고 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조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특히 SIAC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중재법원으로 관할권 심사, 중재인 임명, 중재인에 대한 이의 재판 등을 수행하며 국제중재의 정책과 법제를 결정하는 총괄 기구다.
정 교수는 국제법무국에서 국제중재산업 활성화와 국제분쟁 대응 등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확정하는 것이 눈앞의 과제다. 법무부가 국제법무국 출범 당시 목표로 내걸었던 상설중재재판소(PCA) 유치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개최 여부도 중점사업이 될 전망이다.
론스타, 엘리엇 등 외국계 사모펀드가 한국 정부에 조 단위 손해배상을 요구한 ISDS 대응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 나온다. 최근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10여건에 달한다.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한 메이슨캐피탈은 정부에 2억달러(약 25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ISDS도 주목받고 있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과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할 때 한국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해 손실을 봤다”며 1억9000만달러(약 24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2021년 10월에는 이란계 다국적 기업 엔텍합그룹을 소유한 다야니 가문이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실패한 뒤 계약금을 채권단에 몰취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도 진행 중이다. 2020년 중국인 투자자 민모 씨는 국내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하자 ISDS를 제기했다. 이듬해에는 미국 국적 투자자가 부산 수영구 재개발 사업 토지 수용으로 손해를 봤다며 537만달러(약 6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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