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76개국 선거…'통상 불확실성' 대응나선 정부

정부가 올해 미국을 포함한 76개국의 선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하순 ‘글로벌 대전환과 한국의 통상정책’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산업 재편 분석 및 대응’ 연구용역을 연이어 발주했다.

산업부는 두 용역을 통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선거 관련 정책, 공급망 및 통상 정책 관련 변화, 보조금 지급 등 신사업 지원 방안, 지정학적 충돌 확대 양상 등을 종합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수출 확대 및 신기술·신산업 육성 전략, 중장기 통상 정책 방향 등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산업부는 두 연구용역 모두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올해 통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선거의 해’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의 통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급망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