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00억원 이상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과제 등에 대해 중간점검 방식의 ‘현미경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산하기관의 방만한 부실 경영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다.3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사진)이 지난달 22일 주재한 11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예산관리 강화 방안이 공유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보조금 지원 사업과 공모 방식이 아닌 사업, 과거 문제가 된 사업은 부처 내 전담 부서와 변호사 회계사가 함께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라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한다”며 “사후 감사를 통해 문제를 적발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이 이번 관리 강화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산하기관 예산관리 강화는 중기부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중기부가 산하기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은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달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집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과다 집행, 가족 간 거래, 중복 지급, 계약 절차 위반 등 493건(699억8000만원)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부처별 세부 건수와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기부 소관 사업의 부정 수급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하기관들은 자율을 바라지만 그 자율도 정해진 틀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보조금이 계속 이상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상임감사가 정치활동 및 업무추진비 관련 논란에 휩싸여 해임됐다. 국고보조금 잔여 인건비를 성과급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제기된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선 중기부가 감사를 했다. 오 장관은 이 같은 문제가 부처와 산하기관 사이 소통체계가 부실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정부 목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논의할 체계가 없어서 이번에 중기부와 산하기관 사업부서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새로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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