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연안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수산물 50% 할인행사도 매월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수부는 올 상반기 내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어촌·연안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 추진하고,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배후부지 중 쓰임새가 없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민간기업의 개발 수요는 계속 받아왔다"며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쇼핑센터 민간개발 등을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산물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물가가 불안정한 오징어, 고등어 등의 품목 비축 규모를 확대해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산물 50% 할인 행사는 매월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 외에 동네마트에서도 이 같은 할인 행사를 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 방출과 관련해선 국내 해역 모니터링 지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확대한다. 오염수 유입 경로인 일본 인근 공해(8개 지점)와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10개 지점)에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만2000여건이었던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 건수는 올해 1만8000건 이상으로 늘린다.
김, 참치 등 수산물 수출에도 힘을 싣는다. 국내 수산물 수출 1위인 김은 올해 8억달러 규모로 수출을 늘린다는 목표다. 굴·전복·넙치·어묵 등 수출 유망품목은 품종 개량, 물류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 1억달러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전환도 속도를 높인다. 현재 14%인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공공 개발 자율운항선박도 올 상반기 안으로 운항을 개시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지난해 해양수산분야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글로벌 해운 저시황기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는 해양수산업이 위기를 넘어 본격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수산물 물가 안정과 연안·어촌, 물류산업의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