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병원의 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가는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뜻한다.
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서울 대림동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뒤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국에 전문병원 109개가 운영되고 있다. 한 총리가 방문한 명지성모병원은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이다.
한 총리는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현행 수가 체계는 규모가 큰 병원이 더 많은 수가를 가져가는 구조다. 수가를 계산할 때 병원 규모에 따라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는데,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은 10%, 병원은 5%, 의원은 0%다. 명지성모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에 해당해 종별 가산율 10%를 적용받는다. 한 총리는 "전문병원은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며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 구급상황실 등에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 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일선 구급요원들이 긴급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했다가, 마지막에 전문병원으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해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이른바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병원 육성책을 정부의 개혁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대형병원이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042명)의 40%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 중소병원·전문병원(2차),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소 병원과 전문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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