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경기 침체로 인한 잉여 생산품을 저가 수출로 밀어내자 주요 국가들이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관세 부과에 착수했다. 특히 미국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들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중국산 제품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
○中, 철강·태양광 이어 조선도 잠식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의 수출액은 5280억1000만달러(약 702조5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1% 늘어났다. 1~2월 무역흑자는 1251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선박(59.9%) 자동차(22.1%) 등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가전제품(38.6%)과 휴대전화(12.8%) 수출도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최근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다. 내수 경기 부진으로 남아도는 상품이 헐값에 밀려 나오고 있어서다. 디플레이션과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진출하지 못한 자동차와 고부가가치 선박 등의 수출도 늘어났다.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 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등의 수출 대수는 전년에 비해 68.5% 증가한 103만6000대로 처음 100만 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중국 국유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은 모든 주요 글로벌 조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주요 조선사의 이익은 259억위안(약 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7% 증가했다.
○美, 중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
미국은 지난 1월부터 중국산 철강에 1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 조치를 내놓고 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NYT에 “중국 산업은 세금 공제, 저렴한 에너지 등의 형태로 많은 국가 지원을 받았다”며 “이런 유형의 시스템은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제3국 공장을 통한 중국 기업 상품의 유입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미 정부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관세를 피해 멕시코 등을 거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종 조립 지역과 상관없는 중국산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중국산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미국철강노조(USW) 등 다섯 개 노조로부터 해양·물류·조선 부문에서 중국의 부조리한 정책·관행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받았다. 외국 정부가 미국에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펴면 USTR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뤄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조사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산 선박에 항만료를 부과하는 등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엔 중국산 커넥티드카(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차량)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바퀴 달린 스마트폰처럼 연결된 중국 커넥티드카는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 “中, 불법 보조금 지급”
EU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서두르고 있다. 작년부터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조사해온 EU 집행부는 이달 “중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상당한 증거’를 찾았다”고 밝히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7월부터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중국산 전기자전거, 광섬유 케이블, 풍력발전 터빈, 태양광 패널 등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수입 제한과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튀르키예는 중국에 과도한 무역 적자를 해소할 대책을 요구했다. 인도는 지난해 9월 중국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 장관은 이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미국이 아시아 국가에 당황스러운 수준의 무역 억제를 부과했다”며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는 데 집착한다면 결국 스스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현일/김인엽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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