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e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e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팀장 경제분석과장)’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e커머스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경쟁구도 변화가 활발하다”며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역시 심화하면서 거래 관행 공정성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태조사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주요 해외 경쟁 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조사한 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사전 시장조사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는 일반 국민들도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수집을 마치면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시장 내 경쟁 상황과 거래 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올해 연말 외부에 공개한다. 공정위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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