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규제하려다 소비자 반발에 철회한 정부가 이번에는 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에 제재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치권까지 논란이 번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는 24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PB 상품 규제 움직임을 거론하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썼다. 그는 "지난 며칠 정부에서 해외직구를 규제하려고 하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하려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혼란이 컸다. "그런데 이번에는 PB 상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또 일을 벌이려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책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면서 "당장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을 비교하는 상황이다. 물가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통상 PB상품은 일반 제조업체 브랜드(NB)보다 가격대가 20~30% 정도 저렴하다. 마케팅·유통 비용을 줄여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어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쿠팡의 PB 생수인 '탐사수' 가격도 일반 제조사 제품에 비해 최대 50%가량 싸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해당 PB 제품을 상단에 노출했다고 봤다.
하지만 쿠팡은 임직원 동원과 알고리즘 조작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쿠팡 측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뿐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며 "임직원 체험단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는 대부분의 인기 PB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유통업계도 정부 움직임이 소비자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사들이 PB상품을 통해 자체적으로 가격은 낮추고 품질을 높이려 노력하는데 상품 진열 등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 혼돈을 야기할 것"이라며 "PB상품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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