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래들리재단이 올해 새뮤얼 그레그 미국경제연구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경제학 석좌교수에게 상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은 반혁명적이다. 그레그 교수는 ‘보이지 않는 손’이 포퓰리즘 대안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오늘날 그레그와 같은 자본주의 옹호자는 드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린 뉴딜은 중국 전기차 산업을 비뚤어지게 장려한다. 공화당 버전은 국내 제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양쪽 모두 겸손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공화당의 산업정책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저지르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방법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레그 같은 사람들은 ‘시장 근본주의자’ 또는 ‘좀비 레이건주의자’라는 조롱을 받는다. 그레그는 “1980년대가 아니라 2020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보수주의자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진보주의자가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념적 오류로 인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레그는 “합리적 이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책은 종종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시장의 역설”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가격을 책정해 노동력 진입 기회를 빼앗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는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경쟁 체제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The Invisible Hand Strikes Back’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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