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文 정부 실패, 왜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거래허가제 철폐를 촉구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배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도 덜도 말고 선거 공약을 실천해달라"고 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매년 1년씩 규제 기간이 연장돼왔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짚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고 썼다.

그간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정 직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