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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가결, 조기 대선 현실화

입력 2024-12-14 17:08   수정 2024-12-14 17:09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됨에 따라 사실상 조기 대선 실시가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후 5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여했다.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이후 상황에 따른 대선 일정은 크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 심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깝게는 연내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가정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만큼 당장 내년 2월 초 대선을 실시하게 될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자격을 상실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는 최장 180일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대선이 빨리 치러질수록 탄핵정국의 순풍을 탄 야권으로서는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지만, 여권으로서는 힘겨운 싸움을 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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