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2028년3월 개원 확정

2028년 3월에 인천에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된다.

인천고등법원은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됐다.

인천고등법원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 등이가 운영돼 왔다. 내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는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조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