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어 양원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3연승을 달성하였다. 비록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이 양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합 정부의 이점을 누리게 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와 글로벌 K-방산에 대한 우려와 전략 점검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거래주의적 외교 정책이 반복되면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가와의 관계에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는 사뭇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맹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이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더 큰 비용을 지출하고 더 많은 역할을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 온 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으로 돌아온 이후에 비슷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4년 10월 조기에 타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나아가 북한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손발을 맞추기보다는 독단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해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최정예 폭풍 군단을 파병해 참전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대북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한편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지원을 약속하면서 군사적으로 더욱 밀착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간 상호 연계가 깊어지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도 동맹 우방국의 도움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 유지·보수·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 기반 지속 지원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나아가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군의 군사대비태세의 주축이 될 해군이 노후 함선의 교체를 진행하는 동안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근간에 두고 거래주의적 대외 정책을 실천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K-방산이 적절한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기업가 정신에 기초한 동맹 협력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동맹 관계에 또 한 번의 진화를 위한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안보 동맹에서 출발해 경제가치 동맹으로 진화하여 온 한·미 동맹은 이익 중심의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하여 유연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은 우리 국방 역량 및 태세를 강화하고 글로벌 K-방산의 역량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K-방산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양국 공동의 국익을 추구하면서 가치와 실리를 모두 챙기기 위해서는 확대된 방산 협력 심화를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의회 차원의 외교는 물론 양국 안보와 민간 방위산업 전문가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신행정부의 기존과 다른 정책 기조가 한·미 동맹의 도전을 안기겠지만 반사적인 반응보다는 능동적으로 한·미 양국의 윈윈을 위한 동맹 간 방위산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안보·경제 협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