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억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조선업 탈세조직 대거 적발

검찰이 530억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20억원가량을 포탈한 범죄 조직원 10명을 적발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고 수십억원을 탈세한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10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기소, 6명은 불구속기소 됐으며 1명은 기소 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을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이다. '자료상'이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범죄 조직을 말한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2021년 11월부터 이어졌다. 선박 임가공업체 운영자인 20대 A씨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531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한 뒤 20억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범죄 총책에게는 범죄수익 1억5900만원, 연락책 역할을 한 B씨에게는 1억7300만원을 송금해 범죄를 은폐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13대와 컴퓨터 7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했다. 또한 40여개의 사업자 계좌의 자금 흐름을 조사해 A씨를 비롯해 각각 425억원, 1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B씨와 C씨를 구속기소 했다. 계좌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사범은 국민의 혈세를 좀먹고 국가재정을 약탈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문 수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세 범죄에 엄정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