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퇴거 관리 매뉴얼: 분쟁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는 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

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2개월 후, 제 건물 2개층을 사용중인 임차인이 퇴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모든 업무를 맡겨왔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모든 과정을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분석 및 가이드

임차인의 퇴거 과정은 단순히 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고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셨지만, 이번에는 직접 관리하려 하신 만큼 퇴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상회복 상태 확인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퇴거 시 건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계약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가 없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계약 시 이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2. 공과금 정산
퇴거 시 공과금 정산을 소홀히 하면 미납된 금액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 모든 공과금이 완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과금 정산이 완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여부 확인
상가에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주소가 여전히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가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요청하여 보관합니다.
? 이를 간과하면 신규 임차인 유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건물 손상 방지를 위한 보양 작업
퇴거 과정에서 벽면, 바닥, 계단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벽면,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보호 패드를 설치합니다.
? 바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재를 준비하여 사용합니다.
? 이러한 예방 조치는 수리 비용을 절약하고 건물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퇴거 정산서 및 퇴거 확인서 작성
퇴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퇴거 정산서: 공과금, 보증금, 원상회복 비용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임차인과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 퇴거 확인서: 임차인이 퇴거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임차인의 퇴거 시 원상회복 상태 점검, 공과금 정산,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 보양 작업, 퇴거 문서화 등을 철저히 준비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안정적인 부동산 운영이 가능합니다. 꼼꼼한 확인 절차를 통해 원활한 임대 관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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