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도입 앞둔 모바일 주민증 '보안 불안'

“얼굴 확인만으로 인증한다고 하는데 보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불안하네요.”

직장인 박모 씨(28)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사업 대상 지역(대전 서구)에 살지만 보안 문제를 우려해 아직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기기 속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세종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다음달 28일 전국에서 서비스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안면 인식을 제외하고 지문 인증 등 다른 보안 기술이 제외되면서 사용 편의성이 떨어지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얼굴 인식되고, 지문 인식 안 되고

9일 행안부와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본인 인증 수단으로 얼굴 인증만 포함됐다. 휴대폰 화면으로 촬영한 자신의 사진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 사진을 비교해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애초 보안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지문 인증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빼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문 센서가 없는 휴대폰 기종이 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에도 지문 인증이 없어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다른 모바일 신분증보다 보안성이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 대상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 수량은 국가보훈등록증 66만 명, 공무원증 110만 명, 운전면허증 3200만 명, 주민등록증 4500만 명 등이다.

얼굴 인식 방식을 적용한 다수의 보안 인증 화면에서는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나 내 사진을 가진 사람이 앱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 등이 뜬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보안성 측면을 최우선시하면 얼굴과 지문 두 가지 요소로 인식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정확할 수 있다”고 했다.

인증 실패율 높은 ‘얼굴 인식’

얼굴 인식 방식의 높은 인증 실패율을 개선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수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후기는 “나이가 들어서 신분증 사진과 좀 다르긴 해도, 20분 넘게 내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 ‘인식 오류’ 불편을 호소한다. 다음달 본사업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모 씨(33·서울 진관동)는 “보안과 편의성 둘 다 잡을 수 있는 인증 방법이어야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얼굴이 아니라 지문 인식 등 다른 생체 인식 방법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구축 및 확대 용역’ 사업에서 제시한 얼굴인식 성능 목표치에 따르면 본인거부율(FRR)이 5% 미만”이라며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1% 미만을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FRR은 등록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증을 거부할 확률을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시 지문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수치만 봐도 FRR이 0.26% 미만으로 훨씬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각종 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방침만 정하면 지문 인식 등 다른 생체 인식 방법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