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8차 변론기일을 각각 연다. 헌재는 7·8차 변론을 통해 그간 채택했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11일과 13일 각각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총 8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한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가 지난 16일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8차 변론까지다. 만약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거나 변론 날짜를 잡을 경우 선고는 다음 달 중순으로 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으나 채택이 보류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 등이다. 헌재는 이들 외에도 직권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번으로 변론을 끝내고 3일 선고하려다,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선고를 미루면서 양측에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증인 진술서 등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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