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제법 무시한채 경제동맹에도 일괄 관세…한·미 FTA 무력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FTA 체결국에도 일괄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자동차·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2009년 발효된 한·미 FTA와 반도체 관세율을 0%로 정한 정보기술협정(ITA) 등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나머지 품목에서 0% 관세율이 유지돼 한·미 FTA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국제법과 무역협정을 무시하고서라도 무역 질서를 재편하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내 한·미 FTA 재협상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동차·반도체 관세는 철강처럼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자국 철강업체 가동률이 80%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관세 부과 근거로 삼았는데, 이런 논리를 또 꺼내 들 수 있다는 얘기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법(IEEPA)과 악명 높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를 유지하더라도 이런 예외적 조항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철강은 시행 시한인 다음달 12일까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협상할 수 있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가 줄줄이 이어지면 전선이 넓어진다.

당장 정부가 미국 당국자와 만나 한국산 반도체는 미국 인공지능(AI)산업에 필수적이고, 자동차 등의 대미 흑자는 현지 투자 확대와 연관돼 있다는 식으로 대응 논리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